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년6개월간의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관계자들이 잇따라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한상대(사진) 전 검찰총장은 3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 전 총장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직무대행과 김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장은 소장에서 “지난 2011년 윤중천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과거사위가 발표했지만 당시 나는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윤중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2011년 7∼8월은 검찰총장으로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사건 관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윤씨와 유착관계를 맺은 또 다른 검찰 관계자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전날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