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경제 펠로(자문단)들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내세워 경제정책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경제 현안에서 각종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누군가 책임을 지고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력 사태나 표류하는 승차공유서비스 산업에서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을 지적한 셈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현 정부는 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일수록 정부가 적정한 개입으로 당사자 간 논의를 중재해줘야 하는데 그런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시스템 부재를 꼽는 전문가가 많았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임기응변식으로 넘어섰던 이전 정부의 모습을 현 정부가 그대로 이어가면서 국가의 여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 도출해나갈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확장 재정에 따른 증세의 필요성만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당정청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에야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갈 재정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정책을 만들어낼 때 한 분야를 건드리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변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게 부족하다”며 “경제 분야만 봐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으로 적극적인 갈등 중재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경제 전체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소영 교수는 “경제 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그냥 시장에서 해결하라고 맡겨버리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갈등조정 측면에서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타협점을 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 역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해왔기 때문”이라며 “혁신이 빨라지는 경제·사회 분야에서 신산업과 구산업 간 조정을 담당하는 동시에 법과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