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하나 놓고 진통...국회정상화 또 무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합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번주에는 국회가 정상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합의문 문구 조율을 두고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가량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결렬됐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사과와 유감 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단독 소집이 이뤄질 경우 의사일정 합의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후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결국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다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이런저런 생각을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을 포함해)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합의 처리 문구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3일까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뒤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참여 없이는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법안 처리 등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개문발차’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인 관계로 여야 4당 내지 민주당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해도 제1야당 없이는 ‘개점휴업’이 불가피하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 워크숍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원내 전략과 중점 처리 법안을 정리하는 등 이미 6월 임시국회 출전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국회 개회까지는 소집요구서 제출 이후 3일이 걸리는 만큼 여야가 3일 또는 4일에 소집요구서를 낼 경우 이르면 7일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빠른 추경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말로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 교체 시기도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는 등 추경 처리 시한의 ‘마지노선’을 이달 중순으로 설정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재정확대와 증세 움직임을 막겠다는 방침 아래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