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가운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도입을 추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대해 시행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규모를 내년 하반기 35만명으로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늘려 고용보험이 담아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 등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명칭을 변경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청년 등은 선발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한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 사정을 개선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 빈곤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취업률이 16.6%포인트 오르고 빈곤 가구에 속한 사람도 약 36만명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3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하며 예산은 5,0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퍼주기가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 개선 효과를 제대로 내도록 공공고용서비스의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공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곳에 불과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형 고용센터 30곳과 출장소 40곳 등을 설치해 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