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스로 미사일 배치 후보지 결정한 일본 방위성

일본 정부가 미국산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치 후보지 선정에 실사 조사가 아닌 ‘구글 어스’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 관계자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후보지 조사보고서에 오류가 있었고 이는 실사를 하지 않고 구글어스를 사용해 빚어진 논란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총 2,404억엔(약 2조6,000억원)을 들여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추진해왔다. 2023년부터 운영한다는 목표를 잡은 방위성은 일본 북서쪽의 아키타(秋田)현과 남서쪽의 야마구치(山口)현 육상자위대 훈련장을 골라 배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키타현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자 방위성은 유력 후보지인 아라야(新屋) 훈련장 외에 아키타, 야마가타, 아오모리 등 주변 3개 현의 다른 후보지 19곳을 골라 적합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 그중 9곳은 주위의 산이 높아 레이더 전파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결론의 바탕이 된 보고서에서 부적합 판정된 아키타현 오가(男鹿)시 후보지의 경우 배치 예정지와 실제 산 정상을 잇는 각도가 4도인데도 15도로 과도하게 잘못 기재되는 등 부실한 내용이 발견됐다. 이에 적합지로 판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전체 보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결국 방위성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자가 실사하지 않은 채 구글어스를 사용해 거리와 각도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고서 작성 과정의 오류를 인정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러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난 6일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잘못 기재된 수치를 수정해도 아키타현이 배치 적합지 중 한 곳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