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노사정이 뭉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모처럼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측에서 전해지는 투자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구미 공장은 광주와 달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고 세금 혜택과 정주 여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자촉진형’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인건비와 노사 문제가 최대 걸림돌인 현실에서 그만큼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구미 5공단을 특정한 것도 모자라 투자규모와 입주시기까지 서둘러 확정하라는 것도 기업의 운신 폭을 제한한다. 게다가 지역 중견·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노동계가 대기업 특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다. 구미형 일자리는 애초 정치권에서 주도해왔고 여기에 청와대까지 거들고 나섰다. 재계 일각에서 ‘대기업할당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관이 앞장서 만든 정책치고 성공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겠다며 지역별로 대기업에 책임을 떠넘겨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단적인 예다. 경제논리를 벗어난 억지춘향식 투자 압박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특정 기업에 머물지 말고 국내 제조업 전반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고 최적의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과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이 쏟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