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다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 /도요다=블룸버그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 전용의 새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을 갖춘 차종에 한해 운전이 가능한 고령자용 면허를 만들기로 하고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고령자용 면허 제도는 이르면 내년 중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새 운전면허를 모든 고령 운전자에게 의무화하는 대신 운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우선 안전성능이 높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면허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안전기능이 탑재된 신차 교체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3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내는 사망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지난 10일에는 81세 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인이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앞서 5일에는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며 6대의 차량이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권유하고 있지만 일상생활과 통근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전하는 고령자가 많아 효과가 크지 않다.
세계 각국에서는 고령자 운전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령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제한 면허를 도입하는 국가도 있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 아일랜드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의사 진단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전지역 및 속도를 제한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