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운열 의원을 비롯해 경제학자 출신의 몇몇 의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다만 정책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의결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 대표에게 건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에 ‘건설적인 비판’을 줄곧 해오던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이 대표의 경제 부문 특보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의 건의를 들은 이 대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하면) 양대 노총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의 갈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립적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건의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의 표심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 내부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 동결이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 동결보다는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정책위원회 의원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점진적 인상이 당내 중론”이라며 “다만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