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차기대선 '대학 무상교육' 공약 떠오른다

2020년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이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23명 중 최소 18명이 일종의 ‘대학 무상교육(free college)’으로 통칭되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을 공약하거나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미국 대학들이 정부의 지원금 삭감을 이유로 거의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학생 대출은 올해 1조6,000억 달러(약 1,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서조차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미국 10여 개 주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엄격한 지원 조건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지낸 줄리언 카스트로는 모든 공립대학의 등록금 면제를 공약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대학도 다른 각급 학교와 동일하게 “모두가 무료로 수업을 받고 졸업 시 부채를 떠안지 않아야 하는 기본적 공공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등은 2년제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에서 무상 교육을 하는 온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커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은 공익 근무를 조건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등록금 외에 교과서 구매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보들도 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젊은이들의 고통이 늘어나자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대학 무상교육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미국 툴레인대학 소속 경제 전문가인 더글러스 해리스 교수는 “유권자 5명 중 1명꼴로 등록금 빚을 지고 있다”면서 “무언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다수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워런 상원의원이 주장한 공립대학 전면 무료화에는 10년간 1조2,500억 달러(약 1,48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샌더스 상원의원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470억 달러(약 55조원)가 든다. 두 후보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금융가와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