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32조 원을 투자한다.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상하수관, 전력구(전력선이 깔린 지하도·관)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반시설 관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 원을 투자한다. 국비는 매년 5조 원 규모이며 가스관·통신구 등을 담당하는 공공·민간기업이 3조 원을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 4,000억 원 등 총 4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이 이뤄진다.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는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 세액공제를 제공해 이들 기업이 연간 3조 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화재 위험을 줄이는 난연재로 교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과 유지관리까지 전반을 담당할 국토안전관리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약 4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중이다. 중대형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을 보면 저수지가 96%에 이르고 댐(45%), 철도(37%)의 경우도 30~40%대 수준이다. ‘20년 이상’ 기준으로 따지면 노후화 비율은 △저수지 98% △댐 62% △항만 47% △철도 45% △도로 37% 등으로 치솟는다.
지하시설물도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 통신구의 35%, 공동구(여러 종류 케이블이 깔린 지하도·관)의 25%, 하수관로의 23%가 설치된 지 이미 30년을 넘겼고, 20년 이상 된 비율은 △송유관 98% △통신구 91% △하수관로 40% △ 가스관 35% 등에 이른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