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안전SOC에 4년간 32조 투자

정부, 노후 통신구·하수관로 교체

송유·가스관 정비 기업투자 유도

1915A06 지하관로 노후화 비율 현황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32조 원을 투자한다.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상하수관, 전력구(전력선이 깔린 지하도·관)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반시설 관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 원을 투자한다. 국비는 매년 5조 원 규모이며 가스관·통신구 등을 담당하는 공공·민간기업이 3조 원을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 4,000억 원 등 총 4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이 이뤄진다.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는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 세액공제를 제공해 이들 기업이 연간 3조 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화재 위험을 줄이는 난연재로 교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과 유지관리까지 전반을 담당할 국토안전관리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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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약 4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중이다. 중대형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을 보면 저수지가 96%에 이르고 댐(45%), 철도(37%)의 경우도 30~40%대 수준이다. ‘20년 이상’ 기준으로 따지면 노후화 비율은 △저수지 98% △댐 62% △항만 47% △철도 45% △도로 37% 등으로 치솟는다.

지하시설물도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 통신구의 35%, 공동구(여러 종류 케이블이 깔린 지하도·관)의 25%, 하수관로의 23%가 설치된 지 이미 30년을 넘겼고, 20년 이상 된 비율은 △송유관 98% △통신구 91% △하수관로 40% △ 가스관 35% 등에 이른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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