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정 저격수로...對與투쟁 합류하는 야인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고위공직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외교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내며 자유한국당 대(對)여 투쟁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각종 정책 실정에 대한 ‘저격수’로 현 정부를 겨냥한 한국당의 비판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의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첫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는 황교안 대표가 민생 투쟁을 마친 후 정책 투쟁으로 전환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전문가 등 총 7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 전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짓는 가장 큰 죄는 ‘자유의 길’을 버리고 ‘예종(隸從·노예와 같이 예속하여 복종함)의 길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폐기와 안보의 파괴는 자유의 말살 기도”라며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에는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고려대 석좌교수)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초청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연한다. 주제는 ‘한국 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운용 제언’이다. 이날 강연은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학용 의원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종 변수 등 문제점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또 시장 경제질서의 기본에 충실하고 경제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라는 게 김 의원실의 귀띔이다. 이외에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이 이달 발간을 목표로 한국당이 추진 중인 ‘문재인 정권 안보파탄 백서’ 제작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 참여와 토론회 참석, 강연 등으로 한국당의 대여 투쟁에 힘을 보태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과거 정권에서 공직에 몸담았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3년 대통령실 국가기획수석비서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최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이었다.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과 문재인 정권 안보파탄 백서 제작 자문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는 김 전 장관과 조 전 차관도 박근혜 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외교부 1차관 등 고위공직자로 일했다.

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침묵했던 전 정권 고위공직자들이 서서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등 경제·외교 분야에서 반(反)정부 움직임에 대거 동참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여 투쟁의 가속화는 물론 중도층 끌어안기까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과거 정권 공직자들은 이른바 ‘적폐’라는 낙인으로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기 침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서서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