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2019년 상반기 학술대호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서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가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인구구조와 생산성’을 발표하고 있다./오승현기자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수출 부진으로 내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진보 경제학계에서 제기됐다. 최근 4년간 우리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9%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다.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구조적인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발전학회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인 2.1%에 머무르고 소비·투자 역시 기존 추이를 이어갈 경우 향후 5년간 단기 경제성장률이 1.39%로 떨어진다고 추정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보이는 성장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보호무역 기조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라며 “결국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 역시 생산가능인구와 핵심노동인구(25~54세)의 급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장 내년 1.98%로 감소해 2024년부터는 1%대 중반으로, 2034년 이후에는 1%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심지어 앞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5년간 평균치인 2.35%, 경제활동참가율이 0.25%를 유지할 것이란 낙관적인 가정에 따른 것이다.
주 교수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5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정적 효과는 더 앞당겨서, 증폭해 발현될 텐데 앞으로 생산성 증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망한 것보다 성장률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핵심노동인구 감소가 내수를 위축시켜 투자 역시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적인 장기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