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논란을 거듭하며 국론 분열 양상까지 갔다가 겨우 마무리한 사안을 다시 끄집어냈다는 점이다. 힘들게 다독여 겨우 가라앉은 상처 부위를 새로 건드리는 이유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경남 표를 얻으려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합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합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이미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의 재검토 요구에 대구·경북의 반발이 크고 이러다가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던 국토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역단체장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에서 검증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된 것이다. 국토부의 예상대로 합의문이 나오자마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심히 유감이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건설 결론을 낼 때 공정성을 기한다며 외국 기관에 비싼 돈을 줘가며 연구용역을 거쳤다. 이제 어디에 재검토 연구용역을 줘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나. 또 그때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으니 앞으로 무슨 수로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나. 이번에 어찌어찌해 결론을 내더라도 그 결론대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그때 다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해 또 다른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다. 국가정책을 이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고 중지를 모아 결론 낸 사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철회하고 기존 안을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