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추경안이 집행될 것으로 준비했는데 7월 통과도 불투명해졌다”며 “(추경이) 지체되면서 예산 규모도 축소되고 기대했던 효과도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추경의 생명인 타이밍과 속도 모두 놓치게 돼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는 의미다. 지난 24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안에서 추경안은 다음달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궤도 이탈로 사실상 7월 내 추경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원내 2당인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추경안 심사·처리는 불가능하다.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만나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정부는 4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45일씩 걸렸던 2017년과 2018년을 고려해 6월 또는 7월부터 집행이 시작돼 0.1%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두 달 넘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월별로 수요가 책정된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최소 두 달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6조7,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집행 시기가 하반기로 지연될수록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될 가능성도 높다.
추경안에 1,011억원이 배정된 희망근로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과 화재가 발생했던 강원도 지역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집행되는 개월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47억원 규모로 짜여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6개월분 기준이어서 실제 집행되는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00억원가량이 편성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실제 집행 기간 단축으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당초 3~4개월간 공익활동형 신규 일자리 3만개를 늘리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일자리 사업 기간을 1~3개월 연장할 계획이었다. 고용보험기금 재원 8,214억원이 활용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도 월별로 지급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생계급여(163억원)와 의료급여 경상보조(1,221억원) 사업도 다달이 집행된다. 이미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한 달 넘게 지원이 멈춰선 상태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영세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도 기업신청금액이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미 늦어졌기 때문에 0.1%포인트라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경은 추가 경기 하강을 막는 차원의 의미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추경편성내용특히 한국당은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 추경과 4조5,000억원 규모의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의 분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극적으로 국회가 합의를 이뤄 추경 심의가 되더라도 경기대응 예산은 정부 제출안에 비해 대폭 삭감될 수 있다. 아울러 당청이 이미 타이밍을 놓쳐 버린 추경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6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경우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당청이 총선을 의식해 내년 본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올해 수준의 예산 증가율(9.5%)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 경우 전체 예산안 규모는 514조원에 달하며 이는 기재부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요구액(498조7,000억원)보다 16조원 이상 크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을 너무 빨리 편성하고 내용도 부실하게 만들어 당청이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내년 본예산 편성과 맞물리게 돼 2차 추경 카드도 쉽지 않게 됐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추경안을 내놓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게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한재영·정순구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