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불신임안' 예상대로 부결

일본 야권이 강행한 아베 신조 내각 불신임안이 예상대로 부결됐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입헌민주당 등 야권 5당파가 중의원 본회의에서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지만 집권당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일본 중의원은 연립정권을 이루는 자민당(283석)·공명당(29석)이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가 넘는 312석을 차지해 표결 전부터 부결이 예상됐다. 일본 헌법 69조에 따르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야권 5당파는 결의안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연금, 소비세 증세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아베 내각이 의회제 민주주의를 바닥부터 파괴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이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불신임 결의안을 강행한 것은 다음달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공동투쟁 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 정권과의 대결구도를 부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야권 5당파는 전날에도 아베 총리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으나 여권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최근 아베 내각은 공적연금 논란 속에서 지지율 추락에 고심하고 있다. NHK방송이 전날 발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주 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낮은 42%에 그쳤다. 일본 금융청이 이달 초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연금 말고도 2,000만엔(약 2억1,560만원)의 저축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공적연금제도의 낮은 보장성을 드러낸 것이 악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