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킥스는 보험 자산·부채를 시가평가로 전환해 보험사의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하는 규제로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2022년 킥스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 추이 등을 감안해 최종 도입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솔벤시 Ⅱ의 이행완료 시기가 2032년인 만큼 국내도 경과 기간을 10~20년가량 두면서 보험사 수용 능력에 맞춰 연착륙을 돕기로 했다. 시행 초기 2~3년간은 현행 제도인 보험금 지급여력제도(RBC)와 킥스 비율을 병행 산출해 보험사에 충격을 덜 주거나, 킥스 도입으로 인해 반영해야 할 리스크를 수년에 나눠 반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킥스 도입에 대해 적잖이 부담을 표시해왔다. 보험사들이 2022년까지 킥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추가 자본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초안보다는 느슨한 자본규제로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