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금융청의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 /연합뉴스노후에 연금 말고도 2,000만엔(약 2억1,560만원)의 저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로 인해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번에선 경제산업성에서 노후자금으로 이 보다 훨씬 많은 2,895만엔(3억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나와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아사히 신문은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노후에 ‘2,895만 엔‘이 필요하다는 자체 시산결과를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2050 경제사회구조부회‘에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금융청 보고서가 공적 연금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자 아소 다로 금융담당상은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보고서를 정식 보고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경제산업성의 시산 보고는 노후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거라는 인식이 정부 관계부처내에 널리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18년 65세가 된 부부가 95세까지 30년간 생활하는 걸 전제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했다. 생활비로 총 1억763만 엔이 들지만 공적연금 수입은 7,868만에 그쳐 2,895만 엔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장래 예상되는 일본 사회에 맞춰 노후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의 참고자료로 제시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일본 금융청이 이달 초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연금 말고도 2,000만엔(약 2억1,560만원)의 저축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공적연금제도의 낮은 보장성이 드러나자 파문이 일었다.
아사히는 노후자금 보고서 파문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입장이 이번 경제산업성 보고서로 인해 더 곤혹스러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