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외자원개발, 멈출 수 없는 이유

며칠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호주에서 추진해 온 와이옹(Wyong)유연탄 개발사업이 24년간의 탐사와 환경영향평가 승인여부로 긴 공방 끝에 마침내 채광 승인을 주정부로 부터 받아냈다. 광물공사는 이 탄광에서 2023년초부터 28년간 연 500만t 가량의 발전용 유연탄을 캐낼 계획이다. 그 동안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환경훼손과 식수 오염 우려 등 여러 조건을 제기하며 반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와이옹탄광은 호주 NSW주 시드니시 북동쪽 약 10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광물공사의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4년 호주 NSW주 정부의 와이옹지역 유연탄 탐사권에 대한 국제입찰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1995년 3월 광물공사를 비롯해 유공, 동부 등 7개 기업이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 4% 인수에 뛰어들었다. 그 후 같은 해 10월 탐사권을 획득하고 5년 넘게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BHP빌리턴사가 갖고 있던 지분 78%에 대한 인수 제의를 받았으나 실제 석탄을 필요한 기업들은 인수를 하지 않고 광물공사가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광물공사의 지분은 모두 82.28%이다.

광물공사는 탄광개발을 위한 전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승인 획득을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2006년부터 NSW주 개발부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술 검토를 시작해 2010년 3월 최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주정부는 지반침하 예측 불확실성 등 여러 이유를 들어 2011년 3월 환경영향 평가 승인을 기각시키고 말았다. 광물공사는 급히 항의단을 파견해 호주정부 설득에 나섰고 발표 10일만에 기각을 철회시키고 재심사 하겠다는 확답을 얻어냈다. 또한 2011년 10월 호주정부가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 해 12월 신청서를 다시 보완해 주정부에 접수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주정부로부터 예비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발 승인을 받아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1일(현지시간) 와이옹 탄광에 대한 광물공사의 채굴권을 최종 승인 받게 됐다. 그 오랜기간의 노력의 결과가 지금에서야 결실을 보게 됐다.

와이옹 사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해외자원개발은 지금 결정해도 최소 10년, 최장 20년 이후에나 그 영향을 알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 기간에 있을 수 있는 자원시장의 변화를 누구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개발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