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연간 5조~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날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한국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7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52시간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전체의 13%로 이들의 총 근로시간은 2.5%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은 줄어든 노동시간을 보충하려면 올해는 6만명을, 내년과 후년에는 각각 9만명과 20만명 등 총 35만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조원과 9조원의 인건비 추가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내년과 내후년 각각 300인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면 갈수록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는 이에 못 미쳐 전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인한 생산성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2020년과 2021년에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각각 0.3%포인트와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3%로 낮춘 바 있다.
업종별로는 소매판매·숙박·외식업 등 서비스업의 타격이 가장 크고 제조업 중에서는 운송장비 및 섬유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가 주당 평균 40시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서는 엄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선진국에서 최장 1년까지 허용되는 탄력근로제가 한국에서는 현재 3개월밖에 허용되지 않아 건설업·연구개발·조선업 등에 제약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