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지역경제 규제 379건 올해 해결"

세종시는 어반아트리움 상가 일대에 LED 조명 영상광고인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가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정 권한을 쥐고 있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가 도입됐지만,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이 제한된 사례다.

대구 의료연구개발지구 내 A사는 치·기공용 의료기기를 생산한다. 해외 바이어가 회사를 방문할 할 때마다 기기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공장에는 몇 개 샘플만 비치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부대시설 관련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이처럼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의 걸림돌 규제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선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굴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애로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6월까지 발굴된 규제 애로는 총 745건이다. 옴부즈만은 사실 확인, 개선 여부를 확인해 379건을 확정하고 연내 개선에 나선다.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중앙부처 규제가 상당수였다. 국토교통부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44건), 환경부(40건), 식품의약품안전처(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옴부즈만은 박주봉 옴부즈만이 지난해 2월 취임한 이후로 144회 기업 간담회 열었다. 올해 6월까지 기업현장 규제 애로 처리 건수는 2,800여건에 달할 말큼 적극적인 행정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 중기옴부즈만은 “규제 권한을 지자체와 기업과 국민으로 옮기는 게 규제 민주화의 시작”이라며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