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감정원 기능조정 미이행으로 감정평가시장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국감정원은 1일 자료를 내고 “통계청에 따르면 감정평가 시장은 2017년 기준 매출액 1조가(1인당 약 2억 이상) 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이는 감정원이 2016년 이후 감정평가업(業)에서 철수하는 대신 공적 업무인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해 감정평가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감정원은 2016년 9월 1일 이후 감정평가 의뢰를 받지 않고 있어 민간업계 수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주장한 감정원 기능개편 미이행으로 감정평가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감정원 명칭을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감정원 측은 “한국감정원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실시한 공기업 브랜드 평판조사에서 공기업 36개 기관 중 2~5위 수준을 나타내는 등 이미 국민들은 한국감정원을 부동산 공시·통계 및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50년간 사용해온 사명으로 ‘한국감정원법’ 제정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당성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법 제8조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적인 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계속 조정 중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명 변경은 시기상조로 국민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