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현재 경제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0.3%에 불과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내외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강경 노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컸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별로 만족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40.2%)’ ‘조금 만족한다(10.3%)’ ‘매우 만족 못한다(7.2%)’ 순이었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정부 정책 가운데 특히 규제와 노동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 ‘규제 정책’을 꼽은 기업이 21%, ‘노동 정책’을 꼽은 기업이 20.4%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책(14.6%),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 규제(12.7%), 혁신성장(10.2%)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의 86%는 강경 투쟁을 일삼는 노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54.7%, ‘너무 소극적’이라는 응답은 22.1%로 집계됐다. ‘공권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한 기업도 9.5%나 됐다. 반면 ‘엄정 대응하는 편(9.5%)’이라거나 ‘매우 엄정 대응하고 있다(4.2%)’는 응답은 소수였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역시 규제개혁이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다.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2.1%로 연구개발(R&D) 등 투자 강화(23.2%)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그 외 전문인력 양성(6.1%), 공공 수요로 초기 시장 창출(6.1%)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만족스러운 정부 정책으로는 혁신성장(23.1%)이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 규제(18.8%), 통상 정책(17.1%), 노동 정책(12.8%), 산업 구조조정 정책(10.3%)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