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왼쪽부터) 정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완수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가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 선거제도 개편을 책임 있게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여야 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면서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 3당은 정개특위에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이 1명 증원된 점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의 발언권이 커진 만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한국당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말 단식투쟁으로 선거제 개편에 물꼬를 튼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정개특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을 경우 선거제 개편이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의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가 일방적이었다며 민주당의 ‘배신’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심이 깊어졌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시켰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이어온 여야 4당 간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서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우군은 멀어지고, 적군은 늘어나는 형국이다. 어렵사리 국회를 정상화했지만 정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간에 선거제 개편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안보연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민주당은 더욱 고립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일 우리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그 외에도 교과서 조작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조속히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손 대표의 3당 기자회견까지 비판하며 한국당과의 공조에 힘을 보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당 중진 의원은 “다급한 추경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국회 정상화를 정상이라고 봐야 하냐”며 “패스트트랙 공조를 와해하려는 한국당의 주장만 들어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고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은 1년이 넘도록 국회 비준을 못 받았다”며 “원내 지도부의 대야 협상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하정연·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