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숨지말고 최저임금 동결 노동계 직접 설득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인상한 1만 원으로 하자고 제출했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대란을 겪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결코 수용돼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결정 패턴을 볼 때 이 상황을 방치하면 노동계에 밀려 결국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또 최저임금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소득하위계층의 고용 쇼크가 재연되며 내수경제는 더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삼척항 북한 선박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군은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 조작으로 진실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 문제는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이 연관돼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국방위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하면 야당이 정부여당에 협조해야 할 일은 다 협조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주당도 자기들 유리한 일만 고집하지 말고 원한만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성숙한 태도일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