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개헌 추진에 분수령이 될 일본 참의원선거전이 4일 고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베 정권은 이날 참의원선거 고시일에 맞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실행에 옮기는 등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한국 때리기’에도 열을 올려 향후 선거운동 기간에 한국을 겨냥한 추가 조치나 도발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는 21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개헌으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 3개 정당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확보할지 여부다. 아베 총리는 앞서 “이번 참의원선거는 개헌 논의 정당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개헌 쟁점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일본기자클럽 주최 7개 정당 대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EPA연합뉴스개헌 국회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 전체 의석(245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164석이 필요하다. 현재 임기 3년이 남은 121명의 참의원 중 개헌세력은 79명으로 개헌 발의 조건이 충족되려면 이번 개선 선거구(124석)에서 85석 이상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의 선거 승패 기준선으로 비개선 70명까지 합쳐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을 채울 수 있는 53석 확보를 내세웠다.
다만 개헌에 대해서는 유권자는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이번 선거 입후보 예정자 중 개헌 찬성파는 93%에 달하지만 공명당의 경우 17%에 그친다.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연합체는 개헌선 저지를 위해 30곳 이상의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로 맞설 계획이다. 또 야당은 아베 정권이 거센 비판을 받는 공적연금 보장 문제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0월 소비세 증세 등을 선거 쟁점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