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갈등과 관련 경제제재 등 전면적인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30일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의 대한 경제제재가 실제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강제징용 배상판결 논란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사실상 무대응 전략을 유지해왔던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매각명령 신청’이 진행돼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대한 보복조치를 서두르는 배경으로 7월 21일께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아베 정권의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일본의 보복조치 가능성이 거론된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할 정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장관의 강경발언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맞불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정부가 보복조치 나선다는 데 대해 한국 정부와 학자들이 무대응으로 가는 것은 불리하다는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국가 대 국가의 조약에는 개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외교보호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자신의 정당당 논리를 펼쳐야 한다”며 “한국이 강하게 나가야 일본도 양보할 여지가 생긴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