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3일 시군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천안아산역에서 피켓을 들어 올리고 있다. /천안=변재현기자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분석해 일몰과 확대를 협의하게 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자체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초지자체가 ‘자율 합의 기구’를 사상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회의론도 여전한 상황이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식이 4일 천안아산역에서 열렸다. 위원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간사는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을 비판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맡았다. 시군구청장협의회 산하에 설치되는 복지대타협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 역할분담을 협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2019년 9월 이전 시행 중이던 현금복지는 1년간, 이후 출시된 사업은 2년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으면 일몰시키고 효과가 검증되면 중앙정부에 전국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염 위원장은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며 “전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조사하고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출범 목표처럼 기초자치단체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 중구는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시행해 현금복지 논란을 낳았지만 결국 불참했다. 또 △만 19~49세에 결혼 축하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전북 장수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 진주시 △초등학생에게 책가방 구입비 연 1회 15만원을 지원하는 경남 하동군도 참여하지 않았다. 출범식에 참여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특위는 주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라며 “참석하지 못한 자치구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간에도 이견이 있었다. 경기 과천시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지만 이번 특위에 참석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특위에는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온 것”이라면서도 “(정책이 일몰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문제”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얼마나 호의적으로 나서줄지도 관건이다. 특위는 각종 현금복지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괄 부담하고 특히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6대 복지수당은 중앙에서 책임지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염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6대 복지를 다 가져가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건의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특위 초기인 만큼 출범한 후에도 계속해서 참여 동의서는 받을 예정”이라며 “대타협 때는 100% 참여율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천안=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