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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행대수만큼 면허 사거나 대여…10일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나온다

면허사업자 총량은 현수준 유지
공유업체에도 '별도 면허' 부여

타다, 운행대수만큼 면허 사거나 대여…10일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나온다

앞으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한다. 아울러 택시를 포함한 모든 운송사업자의 면허가 현재 수준에서 총량 관리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모빌리티 상생 종합방안’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국토부가 마련한 상생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타다’ ‘파파’ 같은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이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 택시 업계의 면허를 운행 대수만큼 매입하거나 대여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정도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택시와 신규 모빌리티 업체가 갖게 되는 택시면허를 총량 관리하는 ‘여객운송사업 면허총량제’가 도입된다.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진입해도 택시면허는 늘리지 않고 관리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모빌리티 업계에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가 부여된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운송네트워크기업(TNC)’이라는 별도의 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방안에 대해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기존 택시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택시면허 시장이 형성되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년 전 약 1억원가량이던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현재 7,0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이에 기존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가 출시 8개월 만에 회원 수 60만명을 돌파하며 성장하자 면허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왔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회사를 유지하려면 일정 비율의 면허 수가 필요한데 이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휴 면허를 모빌리티 업체에 대여하면 월별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새로운 진입장벽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서비스를 규제 틀 안에 가둬버리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타다는 약 1,000대 정도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국토부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타다는 기존 택시 업계에서 1,000개의 면허를 사와야 한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현재 7,000만원 선임을 고려할 때 타다가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총 700억원이 필요하다. 대여 방식을 택한다고 해도 현재 타다가 흑자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월 40만원을 적용하면 매달 약4억원의 대여료를 납부해야 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5월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모든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른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라면서 “국토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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