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설문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물론 임금근로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에게서도 최저임금 동결 혹은 5% 이내 소폭 인상을 원한다는 답변이 다수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근로자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도 체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6면

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선호 수준에 대해 과반이 ‘동결’ 혹은 ‘5% 미만 인상’이라고 응답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응답자의 61%가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고 ‘1~5% 미만 인상’은 20%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자 이근재씨는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랐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과실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동결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37%에 달했으며 ‘1~5% 미만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1%를 기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신의 고용상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여론조사는 임금근로자 500명과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정책기획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홍장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 어려움 겪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 때 발표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가량(44.4%)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41.1%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수혜자인 임금근로자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뚜렷한 셈이다.

이번 설문에서는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근로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의 44.4%, 10~50인 미만 사업장의 36.8%, 50~300인 미만 사업장의 34.6%,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33%가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이는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고용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듯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나왔다. 홍 위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상황, 일자리와 경제상황, 그리고 시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증가 효과가 나타났지만 일부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절실한 삶의 문제가 걸려 있고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있다”며 “서로의 절실한 조건을 이해하고 최저임금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성과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 인한 소비증대로 기대됐던 경제 활성화는 때마침 발생한 대내외적 제반 요인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효과가 반감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도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합리적인 정책평가와 집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홍 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폭등·고용대란·분배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중에는 타당한 것도 있었지만 우려가 과도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우기보다는 차분하게 최저임금의 공과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