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감세안,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호주 상·하원에서 잇따라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이 1,580억 호주달러(129조6,500억원)의 개인소득세를 깎아주는 감세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연립여당(자유·국민당)이 다수당을 차지 하지 못한 상원에서도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이 감세안을 지지하면서 찬성 56대 반대 9로 가결됐다.



호주 정부는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향후 10년간 중산층에 대한 1,580억호주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담은 2019~2020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440억호주달러 규모의 세금삭감안을 더하면 감세 패키지는 총 3,020억호주달러 규모에 달한다. 중소사업자들을 위한 세금공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연간 매출액이 5,000만호주달러인 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32억호주달러 규모의 감세정책도 펴기로 했다.

감세 계획이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면서 스콧 모리슨 정부는 5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모리슨 총리는 총선 승리를 발판 삼아 감세안을 추진했지만 중도 좌파 야당인 노동당은 부유층에까지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감세안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 1,000만명이 조만간 1,080호주달러의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리고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까지 낮춘 상황에서 감세로 경기 부양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중산층과 저소득자들이 수중에 더 많은 돈을 넣게 됐다”면서 “감세가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