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펠로인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결국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이슈”라면서 “우리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양국 모두에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맞대응으로) 판을 키우기보다 적절한 시점에 정치적으로 타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첨단 산업이 발전해 있는 일본산 부품 없이 한국 경제가 돌아가기는 어렵다”면서 “양국 교역 구조가 자본재를 중심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취하는 무역제한 조치는 결국 우리 산업에 곧바로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허 교수 역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간 역사에 대한 인식 차가 갈등의 발화 지점”이라면서 “불이 시작된 지점부터 불길을 잡아야지 불똥이 튄 경제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일본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도 “한일 갈등이 통상이 아닌 정치·외교적인 사안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면서 “(맞대응하는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수출 제한 카드 역시 일본에 타격을 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국내 기업과 경제만 골병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 교수는 “수출이 역성장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일본 수출을 정부가 제한한다면 결국 우리 기업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일 양국 정상 간 ‘톱다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우리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아베 신조 정권이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국내 정치적 메시지도 좋지만 상대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문을 들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협정문에 나온 청구권은 한국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데 국한된 것으로 불법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은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그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한국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며 “한국이 자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해야 일본도 양보할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강광우기자 박우인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