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선택, 정개특위서 사개특위로 방향 트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기류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교체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민주당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나친 정의당의 압박이 도리어 민주당을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이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선거제 개편에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면서 여당 협상 파트너가 기존 4당에서 ‘6당’ 수준으로 많아졌다는 점도 민주당이 사개특위로 기우는 배경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 정의당의 상황을 고려해 정의당이 민주당을 비판해도 참고 있었지만 지나친 면이 있다”며 “잘되면 정의당 덕이고, 못되면 민주당 탓이라는 식의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정개특위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협상 파트너는 한 곳일 때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당위적으로 정개특위를 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점차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늘어난다는 데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 의원은 “쉽게 말해 해고된 것, 어안이 벙벙하다” “(민주당이) 심상정을 버렸다” “집권 포만감에 취했다” “촛불 시민의 대표 정당을 민주당에서 정의당으로 바꾸자” 등 강하게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날까지도 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선거제 개편에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패스트트랙 일정을 채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로 보이는 선거제 개편보다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지지가 높다”며 “한국당과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사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한국당 상황을 점검해 다음주 초에 특위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