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세수 진도율./기획재정부올해 1~5월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총 지출은 2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나타났던 ‘세수 호황’이 사라지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예산 조기 집행으로 재정 지출은 증가한 셈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7월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1~5월 총 139조5,000억원의 세금이 걷혔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 1~5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47.3%(잠정)로 2018년(52.5%)보다 5.1%포인트나 하락했다. 세수 진도율이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세금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세수가 줄면서 1~5월 소득 세수 진도율은 46.6%에 그쳤다. 부가가치세 세수 역시 환급액이 늘고 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46.6%의 세수 진도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지출은 증가했다. 1~5월 총 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늘었다. 1·4분기 부진했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다.
재정 적자 폭도 커졌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난 탓이다. 지난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의 적자로 나타났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