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합심사낙찰제 가격 배점 낮추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인접한 토지를 빌려줄 때 받는 임대료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 배점은 낮추고, 기술 배점을 높이는 등 대국민 공정문화 확산에 나선다.

LH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설계, 심사, 계약 등 사업 전반의 보완으로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을 당초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사진) 사장은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