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눈물…"돌아오려는 그 마음 알아" 팬들 강력 지지

가수 유승준/사진=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쳐가수 유승준/사진=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쳐



11일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내 복귀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유승준은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는데 이러한 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상고심은 지난 2017년 3월14일 상고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2년4개월 만으로, 유승준은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팬들과 소통하거나 새 앨범을 발매하는 등 국내 활동을 모색해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승준과 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즉각 지지성명문을 발표했다. 갤러리 측은 “유승준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유승준/사진=유승준 웨이보가수 유승준/사진=유승준 웨이보


다음은 유승준 갤러리의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들의 영원한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많은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2002년 군 입대 회피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후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그는 정말 모진 시간을 감내해 왔습니다.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유승준 갤러리 일동은 하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유승준에게 응원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대가 존재했기에, 우리들의 꿈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우상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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