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공개해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통해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수출된 사건이 30여 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화수소는 1996년 오사카항에서 선적이 돼 불법 수출이 됐다”며 “수출을 하려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수출된 것이 나중에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1989년 설립돼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해당 자료에는 직류안정화전원·동결건조기·주파수변환기 등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장비들이 밀수출됐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의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하 의원은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위험한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이 부실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래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이 되고 있는데, 일본이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수출 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다 보면 오히려 일본이 고립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물자 부정수출 사례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는 계속됐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이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 수출했다”며 “한국 정부가 복수의 한국 기업을 행정 처분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 측의 억지주장에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부 일본 언론에서 우리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다고 실효성을 의심하는데 이는 단속인력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며 “수출통제 모범국인 우리나라에 문제 제기를 한 곳은 일본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인엽·전희윤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