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하원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 안돼" 의결

2002년 이라크 전쟁 승인법도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해 군사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예산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찬성 251 대 반대 170으로 법안을 가결했으며, 아울러 2002년 이라크 전쟁을 승인한 법도 폐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의원 20여 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 베리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법안이 급격하게 좌편향됐다”며 “법안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만, 미국을 덜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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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조처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이 미군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하자, 보복 조치로 미사일 공격을 하려다 실행 직전에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상원에서 의회 승인 없이 군사적 행동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표결에 나섰으나,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얻지 못해 좌절됐다. AP는 앞으로 상·하원이 상반된 안을 놓고 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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