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달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현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이 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를 포함한 범정부 TF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경영상 지원이 다각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해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의 ‘매출 10% 이상 감소’했을 때만 지원하던 요건을 제외하고 ‘3년간 2회 지원’이라는 횟수 제한도 예외적으로 없앴다.
또한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도 새롭게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소진된 김근경영안정자금 예산에 대한 1,080억원과 새롭게 추가된 컨설팅 사업안에 대한 예상 36억원을 추경안에 제출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환 중기부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