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보복사태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2차 보복이 기정사실화됐다. 이 조치가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걱정이다.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감시 대상에 오른 것은 40개 품목이지만 포괄적으로 분류돼 있어 실제 영향을 받는 품목은 1,100개를 웃돌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 대상이 한 달 뒤부터는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대일 수출제한 등 맞대응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하고 치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잖아도 일본은 수출규제에 앞서 수년간 한국산 제품에 수입장벽을 쌓는 등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지난해 한국산 수산화칼륨과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결정했다.



2002년 이후 10년 이상 한국을 겨냥한 무역제재가 뜸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일본의 보복에 바로 맞설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혐한 분위기를 자극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다. 즉흥적 대응보다는 활발한 외교전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등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 네트워크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마침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참에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을 어렵게 만드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부품·소재 개발의 걸림돌을 과감히 정비하기 바란다. 주 52시간제 선택근로 확대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