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당은 지난해 노안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를 집계한 결과 수입 6조657억원에 지출 6조6,758억원을 기록해 6,10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432억원과 2017년 3,293억원에 이은 3년 연속 적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 목욕이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대상자는 70만8,000여명으로 전체 노인 778만여명의 9.1%에 달한다. 다만 등급인정을 받은 사람 중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58만9,000여명이다.
노안장기요양보험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누적준비금은 지난해 기준 1조3,698억원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지원금 상향 같은 재정 지원책 없이 현재 수준으로 적자가 이어진다면 오는 2022년 누적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