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30%이상 증원...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단체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검토를 철회하고 국방력 증대를 위해 오히려 증원해야 한다고 15일 요구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처음으로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자원 붕괴와 고급두뇌 해외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약화를 경고했다. 그들은 이어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그 필수요건”이라며 “전문연구요원은 국방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3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의 연구자가 대학이나 연구소·기업에서 연구개발(R&D)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지난 2016년 기준 1조3,247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4,62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4,393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각각 거뒀다.



한 원장은 “지난 40여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이공계 인재들이 경력단절 없이 연구에 전념해 대학·연구기관·기업의 핵심인력 확보와 해외유출 방지 효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저출산 등으로 국방부가 병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축소하면 고급두뇌 양성의 제도적인 기반이 훼손돼 더 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임 회장은 “이공계 대학원이 정원미달의 늪에 빠져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기원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포항공대 등 총 8개 대학 학생회는 14일 서울대에서 모임을 갖고 ‘전문연구요원 감축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방부의 감축안 철회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연구요원 감축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국장은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 감축 문제는 국방 환경의 변화와 미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