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형주기자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소송 당사자들이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것과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이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일본 정부와 정계 인사들의 사실왜곡 및 허위뉴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의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의 추미애·원혜영·김부겸·최재성 의원 등 44명의 이름이 올랐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별도로 결의안을 발의하여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 및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발언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또 김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4명도 결의안을 내고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 핵심산업을 무기로 한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와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 위한 외교적 해결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 소속 의원 24명이 별도 결의안을 발의해 일본이 보복 조치에 대해 재고 및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역시 민주당 강창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과 함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야 할 일본 정부가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치, 경제, 외교적 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라며 경제보복 조치의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