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점호 준비 등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야전부대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 시간을 평일 기준 현행 ‘18∼22시’에서 ‘18시∼21시’로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휴일 사용시간도 ‘7∼22시’에서 ‘8시30분∼21시’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평일은 1시간, 휴일은 2시간 30분씩 줄인 휴대폰 사용 단축 시간은 지휘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파병부대의 경우 장기간 외부와 소통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 영상 통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병사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은 4월1일부터 모든 국군 부대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일과 후 부대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반 병사는 모두 36만여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병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지난해 4월∼올해 5월)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이 일선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3∼4월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병사(4,671명), 간부(2,236명), 상담관(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은 휴대폰을 대부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38.4%)와 전화·문자(23.2%) 등 외부와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대부분(96.3%)은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현격히 개선됐다고 인식했고,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됐다’는 응답률도 67.4%로 나타났다.
휴대폰 사용이 군 생활 적응과 자기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병사들의 응답률은 각각 79.1%, 83.7%에 달했다. 국방연구원은 특히 휴대폰 사용 병사들의 우울·불안·소외감은 그렇지 않은 병사들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야전부대에 배치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부분(79%)은 병사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 빈도가 감소(42.5%)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2018년 이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에서 복무 부적응, 심리·정서 상담이 각각 29%, 8.5% 감소했고 국방헬프콜센터 상담에서도 이성, 진로, 부적응 상담이 각각 55%, 27%,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됐던 병사들의 체력 저하 현상, 군사비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규정·지침 위반 행위의 발생비율은 사용 인원 대비 0.2%로 분석됐다.
다만 휴대폰을 통한 도박 및 유해 사이트 접속 등 일부 문제점이 식별됐다. 최근 경기도에 있는 모 부대에서는 일부 병사들이 휴대폰으로 수억원대 불법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군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전반적으로 병 휴대폰 사용에 따른 긍정적 사례가 다수 확인됐지만 일부 우려되는 문제점도 점검했다”며 ‘부대원 간 단합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일부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