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고 전환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전면 폐지를 위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교육청 평가로 지정 취소시키는 현재의 방식이 논란을 낳는 만큼 일괄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외고 폐지를 위한 대국민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가 대학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차선책으로 국가교육회의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서울 자사고 13곳 중 8개 학교에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일괄 폐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해당 학교에는 향후 5년 동안 시설·기자재 구입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으로 총 20억원이 지원된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환 자사고가 희망할 경우 고교학점제, 교과 중점학교 정책 등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며 “안정적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일반고로 들어오는 신입생도 자사고 때보다 나아진 교육환경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고 전성시대 2.0’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고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도 함께 나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교사를 중심으로 CDA(Curriculum Design Advisor)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일반고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과목 강사비도 학교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이날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자사고인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해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은 통과기준 80점 등 각종 논란에 학교 측의 반발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도 상산고 학부모 약 500명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재지정 최종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상산고 외에도 안산 동산고,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확정하기 위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오는 25일 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결과 발표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내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