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없앨지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외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 건데요. 조 교육감의 자녀 2명은 모두 특목고를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기 자식들은 이미 졸업을 했으니 이제 특목고는 유효기간이 지나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에서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을 줄이지 말라”고 은행에 경고했습니다.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줄이면 경기변동의 진폭이 커져 오히려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백번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동안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던 것과는 정반대 흐름 아닌가요. 은행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미국 민간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2015~17년 사이에 90개국에서 고급차 등 총 51억달러 규모의 사치품이 북한으로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중국 물품이 93%에 달했지만 한·일 기업도 관여했고 오사카항과 부산·포항 항구가 활용됐다고 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지렛대인 대북제재가 이대로 방치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기대할 것도 없겠습니다.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을 추려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 영어학원 운영자는 고액의 학원비를 자신의 아홉 살 짜리 조카와 지인의 두 살 된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다 꼬리를 밟혔다고 하는데요. 파렴치한 탈세의 행태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