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플랫폼 운송사업들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 택시 면허권을 사는 조건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에 허용할 운영 대수나 운영 횟수, 사업자들이 내야 할 사회적 기여금 수준 등은 앞으로 실무논의기구를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 및 택시 업계의 의견을 계속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토교통부(김경욱 2차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와의 일문일답.
Q.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올해 정기국회 전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연내 통과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이다. 다만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다.
Q. 사회적 기여금의 구체적인 계획은.
A.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택시 면허를 매입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을 바탕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의 형태로 금융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구체적인 수준 등은 향후 용역연구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Q. 면허권을 시장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급등하면 어떻게 되나.
A. 면허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택시 측과도 협의했는데 정부가 가격 범위를 정해주면 그 범위 내로 거래하겠다고 했다. 또 플랫폼 업체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면 구체적인 수요가 나올 것이고, 정부는 그때 가서 이것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면허 수요가) 갑자기 한 해에 1만대, 2만대 정도 생길 수는 없으므로 면허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Q. 중소 규모의 플랫폼 업체에는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그동안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플랫폼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면허를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플랫폼 택시를 시작하면 기존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닌가.
A. 기존 택시들은 요금이 오르지 않고 기본요금 3,800원을 계속 받는다. 새로 생기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와 다른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과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고려해 정부가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을 정할 것이다. 무엇보다 플랫폼 택시가 전체 택시(25만대)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택시 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