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강조한 결의안 통과시킨 美 하원...한일갈등 봉합 명분될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일본의 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한국의 최종답변시한인 18일 한일 간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한미일 3국의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평화헌법(전력 보유 및 교전권 금지) 개정을 위해 한일 긴장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반일의식이 강한 국민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중재는 양국의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이 크다.

전날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갈등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파국을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가 진정될 지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위원장 엘리엇 엥걸)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미일 간,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에 대한 결의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다. 상원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하원 결의안에도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달 말에는 한미일 3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등 한일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일 갈등 해소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이 대(對)중국 견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굳건한 한미일 동맹 강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물밑에서 한일 갈등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DPRK)이 WMD와 미사일 확산, 그 외 불법적 활동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 주민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향해 함께 협력해 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한 미사일 방어 협력을 포함, 3국 간 협력과 방어 파트너십을 향상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어왔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데 미일, 한미 간 동맹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도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결의안은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하원은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 집행 및 의미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과 3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원은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미국 조야에서 한일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3국 중재위 구성 최종답변 시한인 18일을 기점으로 예상됐던 일본 정부의 2차 경제 보복조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실제 미국의 중재가 한일 갈등을 봉합하는 데 좋은 명분을 제공해준 전례도 있다. 지난 2014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몰렸지만 당시 오바마 정부가 개입해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다만 한일 모두 핵심 동맹국인 만큼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내각이 미국의 자제 요청에도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대(對)한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매각 움직임과 관련,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2차 경제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