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과 관련해 연구개발(R&D) 분야의 유연근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업종으로 허용해달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인 정부가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당초 홍 부총리의 발언이 주52시간제 특례를 통한 적용 예외 허용으로 비춰지자 기재부는 2시간 만에 진화에 나섰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재량근로제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나서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부총리 발언은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할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주 52시간제 도입 확대에 따른 시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적용에 계도기간 부여,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에 주 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데 대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의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제한 조치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도와주셔야 한다”며 “정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다음달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여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일본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보복조치로 정부가 지난달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