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기획재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한 재정적 지원으로 일본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재부가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사태 발생의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닌 무조건 추경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사태가 일어나니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긴급하게 추가로 얹어서 추경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기재부 업무 보고에) ‘일본이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향후 계획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두 줄이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기재위원을 상대로 일본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듯 해도 되는 주제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서면 질의로 경제보복 시나리오별 예상 피해규모, 대응 방안을 물었는데 간단한 답변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을 만한 전략이 있기는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국당이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상당히 비난하면서 심사도 안 해줬다”며 “그러다가 4·25 추경안에 왜 부품소재 장비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예상되는 게 뻔한데도 포함을 안 시키느냐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추경 처리 등 본회의 개최를 두고도 난타전을 펼쳤다.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나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법안심사를 함께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6월 임시국회 추경 처리 여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추경이 아닌 민생 법안 처리만을 1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도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