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편, 자본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국회 상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권용원(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을 향해 ‘읍소’했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증권사 인가 등록체계 개편 등 총 14개의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갔지만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 지원을 위해 협회 직원들은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고 권 회장 역시 매주 국회를 찾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제발 소위가 열리기만이라도 했으면 한다”며 “이달 16~17일 예정됐던 법안심사도 무산되면서 다음달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달 법안심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테니 언론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 도입 관련 법안이다. 권 회장은 “디폴트 옵션에 원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는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는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투협은 고사 직전의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항 20여 건을 지난달 금융위에 건의했다. 권 회장은 “당국이 매력적인 공모펀드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수요와 시장 여건에 맞는 공모펀드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